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조건 중 금용재산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득이 없으시거나 낮으신 분들께는 기초연금은 반드시 필요한 연금입니다. 금융재산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기초연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조건 재산 2가지
기초연금 수급조건 인터넷을 검색하면 많은 정보들을 찾을 수 있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설명이 “복잡하시죠”. 다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계시지만 내가 자격이 되는건지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느끼실텐데요. 너무 복잡한 설명에 조금만 조절하면 기준을 맞출 수 있음에도 그 앞에서 놓아버리시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조건을 계산하시는 것도 어려우실텐데요. 기초연금 수급 조건 재산 2가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중 오늘은 “금융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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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조건 금융재산 은행예금
은행예금에 돈이 많다고 이를 줄여보려고 인출하셔서 집 안 금고에 쌓아두시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려는 분이 있으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인출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하시는데 은행예금에 얼마가 있으면 수급자격에 탈락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기초연금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과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할텐데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신 대한민국 국적으로 가지고 계신 국내 거주 어르신이면 대상이 되시는데요. 가구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 조건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월별 총 소득인정액이 2백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 부부가구라면 3백 23만 2천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조건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최대수령액 | 323,180원 | 517,080원 |
물론 해당 수령액에서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재산이 적고, 월 소득기준액이 적으실 수록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고, 재산이 조금 더 많으시고 월 소득기준액도 높으시다면 기초연금 지급금액 줄어들 수 있겠죠.
이런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계산할때 반영되는 재산기준은 통장잔액, 보험금, 근로소득, 이자소득, 자동차, 부동산, 주식 등 여러가지 항목이 반영되는데요.
은행 통장에 있는 현금이 다라고 했을 때 얼마의 돈이 있으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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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조건 금융재산 은행 통장별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위해서 물론 기준을 정하고 재산을 조사하는데요.
은행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을 해서 사용하시는 예금통장과 큰 몫돈을 넣어놓고 이자소득을 받으시는 저축통장 두가지 모두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 자유입출금 통장의 경우 “3개월 동안의 평균 잔액” 금액을 금융재산에 포함하구요.
- 저축통장의 경우에는 “최종 잔액, 총 납입액”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물론 두 통장 모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둘의 합계로 계산하면됩니다.
금융재산 = 자유입출금 통장 3개월 평균 잔액 + 저축통장 최종 잔액 or 총 납입액
이러한 금융재산에 대한 조사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행되며 조사때마다 수급자격조건이 안되면 탈락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다음 조사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매번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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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조건 금융재산 월 소득인정액 계산법
물론 모든 재산에서 나올 수 있는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최종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맞는 금액이겠지만, 다른 재산까지 끌어드리면 너무 복잡할 수 있으니 금융재산만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금융 재산이 월 소득기준액에 얼마나 포함되는지 계산해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재산이 아무 것도 없고 근로 소득도 없으신 분이 통장에 있는 현금 금융재산 만을 기준으로 월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이라는 돈에 대해 월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게 되면
금융재산 기본공재 2,000만원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일정 금액을 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적어도 먹고 살아야하니 노후자금 정도로 인정해주는 금액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그렇게 되면 월 소득 인정액은 전체 재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해서 12개월로 나누게 됩니다.
소득환산율 4%는 고정된 비율인데요. 일정 금융재산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금융재산소득을 계산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 소득 인정액 = (1억 – 2000만원(공제) – 부채) x 4% ÷ 12개월 = 266,000원
즉 아무 다른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1억이라는 돈이 통장에 있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시 선정기준액으로 반영되는 월 소득인정금액은 26만 6천원입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되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은행적금, 예금의 이자 소득을 반영해서 계산을 해야합니다. 은행적금 이자를 5%로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1억 x 5%(이자율) ÷ 12개월= 416,000원
416,000원 – 40,000원(이자소득 공제) = 376,000원
1억 금융재산에 대한 5% 이자율 계산을 했을 때 월 41,6000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자소득 공제금액인 4만원을 빼주셔야 합니다.
이제 계산이 끝났습니다. 금융재산 1억에 대한 월 소득 인정액은 금융재산환산금액과 이자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26만 6천원 + 37만 6천원으로 64만 2천원입니다.
이자율 5% 계산시 금융재산 1억에 대한 기초 연금 수급조건 월 소득 인정액은 64만 2천원입니다.
물론 이자율 5%는 지금 고금리의 시기라서 그렇지 너무 높은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 계속 낮아질거기 때문에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유동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조건 이자율 별 금융재산 월 소득인정액
이자율은 계속해서 변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자율별로 금융재산 월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변할까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이자율 0% 계산 | 606,000,000 | 969,600,000 |
| 이자율 1% 계산 | 484,800,000 | 775,680,000 |
| 이자율 2% 계산 | 404,000,000 | 646,400,000 |
| 이자율 3% 계산 | 346,285,714 | 554,057,143 |
| 이자율 4% 계산 | 303,000,000 | 484,800,000 |
이자율이 0%라면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금융재산이 6억, 부부가구의 경우 9억 6천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자율이 1%씩 늘어날 수록 금융재산 조건이 낮아지는, 조건이 까다로워 지겠죠?
이자율이 1%만 되어도 단독가구 기준 4억 8천, 부부가구 7억 7천으로 조건이 확 줄어드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재산없이 통장에 있는 돈만이 재산이실 때 위의 계산이 맞는 것이니 꼭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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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조건 QnA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맞추려고 돈을 뺐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 처럼 기초연금 수급기준을 맞추려고 돈을 인출해서 가지고 계시면 인출 기록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고, 상속했을 수 도 있다고 간주되어 상속세 대상까지 되실 수 있으니 돈을 일부러 찾아 놓고 하시면 더욱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용돈이 매달 통장으로 입금되는데 소득으로 잡히나요?
네 소득으로 잡힙니다. 금융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전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눠 입금해 줬는데 괜찮나요?
합법적인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3개월 동안 계좌 이체내역에 남아있다면 조사 대상이 되실 수 있어요.
자동차 구매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자동차 구매는 기준이 있습니다. 3000cc 이상 or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준중형 세단 차량의 경우 같네요. 이런 경우는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구매하신 달에 그 구매하신 금액만큼 소득으로 잡혀서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우십니다.
자녀가 신용문제로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고 월 사용금액을 갚고 있다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네 카드 사용이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모님 소득으로 잡혀서 월 소득으로 잡혀 기초연금을 받기 힘드실 수 있어요.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시 앞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한 연금입니다. 소득고 재산수준이 변동되어 선정기준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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